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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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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터널 통행료, 혈세로도 부족해 요금인상

이철규 기자2011.12.12
[앵커멘트]
우면산터널 이용해보셨나요? 짧은 시간에 서울과 과천을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요금이 현재 2,000원으로 비싸다는 지적인데요, 17일부터는 2,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도 비싼 통행료가 왜 오르는 것일까요? 이철규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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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을 가장빠르게 연결한다는 우면산 터널
우면산 터널은 혼잡한 남태령의 교통량을 분산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지난 2004년 개통했습니다.

현재 우면산 터널의 이용요금은 2,000원입니다.
2.3Km의 길이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500원을 더 내야 터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서울시와 운영자와 맺은 최소운임보장 협약때문입니다.

최소운임보장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 교통량 예측보다 이용량이 적어
사업자가 보는 손해를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예측한 올해 통행량은 3만 5천여대,
그러나 실제 교통량은 2만 6천여대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예측으로 맺은 협약에 의해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보전해준 금액은 올해까지 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 장환진 / 서울시의원]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매년 보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보전해주는 마당에 통행료를 올린다는 건 서울시의 잘못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다.

이용객들은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김인응 / 반포동]
맘대로 올리면 되나요? 차가 안다니는 이유를 알아서 ..비싸서 안가는건데 돈을 내리면 차가 더 많이 다녀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될텐데

서울시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협약에 의해서 2500원을 올리기로 되어있고, 수익을 얻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차약을 보전해 줘야한다.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서울시의 부담이 더 크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위해 사업자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요금을 더 올려 세부담을 줄여보려는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결국 이용자와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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